혜택 NEWS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1인당 13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95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또는 질병을 잃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젊은 청년이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느라 제 시간에 학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조금 24"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10,000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으로 확대한 "보조금 24" 3단계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양한 보조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 "보조금24"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혜택이 1만 개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15일부터 보조금24 서비스를 공공기관·공기업·교육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곳 더 증설하고, "시간제 보육"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2월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생활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는 미신청자의 신청을 독려한다. 현재는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규정이 있지만, 당시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이다.

일부 재해농민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지원 범위를 54개 농업정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환 연기·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병 등으로 스스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1인가구가 전국 시·군·구에 있는 가족센터로 전화해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의 244 곳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가족 센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보완할 것이다.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는 2070년까지 약 2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자 규모가 21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을 성공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7일 DDP아트홀2에서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소득 시범사업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포럼으로 소득보장 실험을 주도하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시민 누구나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창구는 시의 미래청년기획단과 뉴미디어담당관과 협력하여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