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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조4068억 편성…중점사업 재원 확보파주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4068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사회복지, 교통, 환경 등 주요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고, 정부 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140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중점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청사건립기금 700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 59억 원, GTX-A 사업 2억 원 등이 포함됐다.
2024.11.26 -
의료진 부족 이유로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법원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추락 사고로 위중한 상태였던 17세 환자의 입원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환자는 결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으며, 법원은 이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병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024.11.25 -
응급실 뺑뺑이 논란, 의료계 "방어 진료" 심화 우려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중단 처분을 내린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의료진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과밀화,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11.25 -
통계청, 행정자료 활용해 통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통계청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118개 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한 통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통계와 청년 사회·경제적 특성 등 기존에 없던 통계를 발굴해냈다. 통계 등록부를 기반으로 한 자료 표준화, 데이터 결합 과정을 거쳐 통계를 생산하며, 연말에는 소득 이동 통계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정통계는 조사환경 악화 속에서도 새로운 통계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11.21 -
해수부, 고수온 피해 어가에 80억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해양수산부는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충남 386개 양식 어가에 80억 원의 재난지원금과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했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도 포함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가에는 보험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2024.11.21 -
유류세 환원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 지속, 국제 유가 동향에 주목최근 유류세 환원 조치로 인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지만, 환율 변동과 정책적 요인이 국내 유가 상승을 지탱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유가 하락과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달러 강세 등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11.19 -
역대급 한파 예고에 쪽방촌 주민들 긴 겨울 준비, 서울시 종합대책 가동돈의동 쪽방촌 주민들은 영하권 추위 속에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 등으로 겨울 준비에 나섰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한파 대응을 위해 난방용품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지원 덕분에 한파 대비에 도움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11.19 -
부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1년, 여전한 대기 문제부산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한 지 1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서비스 대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11.17 -
은행, 서민금융 지원 확대 위해 출연금 부담 증가…2025년부터 연 986억 원 추가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출연금 부담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인상하여, 2025년부터 연간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고금리 상황 속에 증가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2024.11.14 -
복지로,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혹한기 대비 에너지복지서비스" 제공복지포털 "복지로"는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혹한기 대비 에너지복지서비스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보조사업 등 겨울철 필수 에너지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춤 검색 기능도 추가되어 필요한 에너지 복지 정보를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다.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