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용인특례시는 11월 말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림축산 농가의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포함해 13억 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지역인 처인구 남사읍 등 6개 읍‧면에 10억 원의 시비를 차등 지원하며, 경기도비 3억 8000만 원은 축사 철거 및 폐사 가축 처리에 사용된다.

2023년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된 공공재정 540억 원이 환수됐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37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114억 원이 환수되었으며, 다양한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제재 체계를 강화하며 공공재정 환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핵심 광물의 대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소재 기업들은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생산 및 구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0%로 확정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저임금·고임금 기관 간 차등제도는 유지된다. 또한, 자녀수당 예외 적용과 출산축하금 지원이 허용되며, 정규직 전환 인력의 명절상여금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달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미가입 농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복구비와 생계지원비, 긴급 자금 지원, 축사 신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폭설이 내려 농가와 시설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 피해 규모는 경기 지역 약 1,675억 원, 충북 지역 15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 경감과 주민 복지 혜택 등이 제공된다.

안산시가 폭설 피해 농가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며 농민 지원에 나섰다. 또한, TV조선 경영대상 축제문화관광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행정역량과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7일부터 경기 남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안성시와 용인시가 큰 피해를 입었다. 안성에서는 농업·축산 시설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약 352억 원으로 추산되며, 용인에서도 농장 가축 폐사와 시설물 손상이 이어졌다. 양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며 긴급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릉시는 운영난을 겪는 강릉의료원에 2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릉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응급실 운영 축소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응급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김홍규 시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약속했다.

경기도는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54억 5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며, 시군과 협력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간 자원 공유 체계를 가동하며, 대피자와 이재민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와 외부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