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TSMC는 일본과 중국 공장 건설을 위해 현지 정부로부터 약 2조6천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구마모토와 난징 공장에서 다양한 나노 공정 제품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애리조나와 독일 드레스덴에도 공장을 설립 중이다. TSMC는 특히 2나노 공정에서 우세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자체 보조금 10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금을 편취했으며, 노인 사회활동 보조금 등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맞벌이, 자영업자,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공휴일 요금 대신 평일 요금을 적용해 양육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3023가구에 지급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의 "360° 언제나 돌봄" 복지정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KTX·SRT 할인 혜택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도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예산에 포함되었다.

중국 정부는 노후차를 신에너지차나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2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침체된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EU의 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자국 전기차 제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세제 혜택 중심으로 진행해왔지만, 경쟁국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에 맞서 직접 보조금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의 자발적 공개를 권장하고, 과충전 방지 장비가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사들은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협조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와 소방시설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충남대학교병원장과 만나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응급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억 원을 긴급 지원하며, 군의관 파견과 중증환자 이송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강희 병원장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와 협력해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