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NEWS

경남 거제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5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예산안이 11월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 지급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제공된다이번 지원은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충북 제천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든 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20만원, 취약계층은 30만원을 선불카드로 받게 되며,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충남 부여군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을 없애고 0세부터 만8세 아동에게 매월10만 원씩 지급하는 ‘출산육아지원금’을 13일부터 시행한다지원금은 출생 직후 일시금50만 원과 함께 지역화폐로 제공돼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며 기존의 출산 순위별 차등 지급 방식은 폐지된다군은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기준도 병행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 고수온·적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충남 지역 양식 어가 264곳에 총 72억4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긴급 방류 어가에 41억8천만 원, 적조 피해 어가에 14억6천만 원, 산소부족 피해 어가에 16억 원이 지원됐다. 해수부는 시스템 마비 속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2차 심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가 출시 9일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간편한 정보 입력과 맞춤형 추천, 알림 기능 등 편의성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가장 많이 설정된 관심 지원금은 ‘상생페이백’이었으며, 연령·사업자 구분 없이 고르게 이용자가 몰렸다.

전북 고창군은 군민활력지원금 20만원과 정부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1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동시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진행되며,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접수된다.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직업·소득·가구원 수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부지원금을 추천·조회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히 정보를 등록하고 최대 20개의 관심 지원금을 설정·알림 받을 수 있으며, K-패스·민생회복 소비쿠폰·보금자리론 등 일부는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도 업종·규모 등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에 맞춰 영광군(1인당 50만원), 부안군(30만원), 화순군(10만원), 고창군(20만원) 등 일부 지자체도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산시는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E-7-4·E-7-4R 비자로 전환하고 익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외국인이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유도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비 교부 전 자체 재원을 활용해 총 64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주택 침수 1250여 건, 소상공인 610여 건, 농경지 34ha가 대상이며 주택 침수 세대는 350만원,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100만원 이상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200만원이 지급되며, 시는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교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