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기타(상담)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2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2월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 신청하기